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

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

주요 내용

  •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(수입금액) 연간 2,000만원 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(‘14ㆍ’15년 소득분) 비과세하고 ‘16년부터 분리과세
  • ※ 분리과세

    • 필요경비율 60%*, 단일세율 14%
    • * 현재 장기임대사업자(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) 단순경비율 약 60%

    •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
    • *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(다만, 2,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)
      (기본공제 300만원(2인×1인당 150만원) + 표준공제 상당액)

    •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
    • * 노인ㆍ장애인(200만원 추가공제)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

  •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(간주임대료)도 ‘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(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형평 감안)
    • 2천만원 이하 소득자 : 분리과세
    • 2천만원 초과 소득자 : 종합소득 과세

    ※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

  •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분 소득에 대하여도 세정상 배려
    • 국세청은 ‘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, 3주택 이상 소유자 등*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
    • * 3주택 이상 보유자,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(수입금액) 연간 2,000만원 초과자,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

    • 월세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활용
  • 입법추진 : ‘14.6월 임시국회에 「소득세법」 개정안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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